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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저녁 시작, 6일 오전 3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그레이시 반 더 마크 부시장이 제안한 의무화 금지 결의안을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시의원과 방청객의 찬반이 갈려 수 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반 더 마크 부시장이 제안한 안은 보편적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선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 더 마크 부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민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즈니스의 경우, 여전히 직원과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시 측이 제출할 구체적인 의무화 금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카트리나 폴리 OC수퍼바이저는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과 관련 “가주 정부만이 공중 보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 정부는 명령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순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마스크 의무화 마스크 착용 접종 의무화 의무화 금지

2023-09-08

[취재일기] 유명인 특혜, 형편성 없는 방역조치

지난달 27일 미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간판스타 카이리 어빙이 1년 만에 홈 경기장인 바클레이스센터에서 경기를 펼쳤다.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정상화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운동선수·예술 및 공연가를 제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어빙이 다시 홈경기에서 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명의 네츠 팬으로서 어빙의 홈 복귀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어빙의 복귀가 형평성 없는 뉴욕시의 방역조치를 재조명했기 때문이다.   어빙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끝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선수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실내시설 접종 증명 의무화,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접종 의무화 정책을 펼쳤기에 그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빙의 홈경기 출전 금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또 당시 뉴욕시는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으로 끝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수천명의 교사·소방대원·경찰관을 해고하는 극단적인 방역책을 선보였는데, 연봉 3500만 달러대의 인기 스포츠스타라고 해서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예외는 없었다.   그런데, 백신 미접종 뉴욕시 연고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주 돌연 출전을 허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조치 뒤에는 사전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제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 존슨 전 시의장이 운동선수들의 뉴욕시 백신 접종 의무화 면제 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해 브루클린 네츠 측과 작성한 로비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개막을 앞둔 미프로야구(MLB)의 뉴욕양키스·뉴욕메츠 구단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사실을 보도했다.   처음에는 로비 의혹을 부인하던 아담스 시장은 결국 이를 시인했는데, 이번 사태는 결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 억지로 백신 접종을 한 교사·경찰관·소방대원 등 뉴욕시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억울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본인 의지’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지만, 수백, 수천만 달러를 받는 운동선수들은 ‘유명인 특혜’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결국 다시 자신들의 직장을 되찾은 셈이고, 공무원들은 밥줄을 끊길 수는 없기에 억지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직장을 잃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심종민 / 편집국 기자취재일기 방역조치 유명인 백신 접종률 백신 미접종 접종 의무화

2022-03-31

"국내선 백신 의무화 고려해야"…파우치 소장 주장 관심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로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항공 대란이 발생〈본지 12월27일자 A-1면〉한 직후 나온 제안이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은 27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여러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의무화 시행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승객 의무화 정책은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탑승객에 대한 접종 증명 정책을 시행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 익명의 소식통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백악관 과학 자문위원회는 국내선 탑승객에 대한 접종 의무화 방침을 권고하지 않은 상태”라며 “접종 의무화는 자칫하면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국내선 탑승객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질문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항공 업계는 연말을 맞아 항공기 이용 승객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항공 대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LA국제공항(LAX)의 경우 27일 하루에만 86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전국적으로는 1000편 이상의 운행이 취소됐다.   LAX 찰스 패넌지오 대변인은 “탑승객들은 혹시 모를 결항 사태에 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항공기 스케줄을 살펴봐야 한다”며 “공항측도 계속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행 일정을 승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발생중인 항공 대란은 항공사들의 인력 부족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델타,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주요 항공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서 비접종 직원이 대거 무급 휴가 처리되면서 공백이 생겼고, 접종 직원이라 해도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격리, 돌파 감염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델타항공 측은 26일 “직원의 96%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며 “연말 항공기 이용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제도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파우치 소장은 2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는 항공기 탑승객 대상 접종 의무화 질문에 “백신 접종을 지지하지만 탑승을 위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비행 자체가 안전해질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핵심은 비행기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장열 기자국내선 의무화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탑승객 접종 의무화

2021-12-27

뉴욕시 부스터샷까지 의무화하나

 뉴욕시당국이 식당과 콘서트장 등 실내시설에 입장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부스터샷 접종까지로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식당이나 콘서트장 등 실내시설에 입장할 경우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부스터샷까지로 확대·강화할지 여부를 포함한 방역대책 강화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발견되고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현재 시 전역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방역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정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식당이나 체육관, 그리고 극장·뮤지엄·콘서트장 등 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백신을 1회라도 접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2회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는지와 부스터샷을 접종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또 백신 접종후 1~2주의 경과기간도 필요없고, 접종 즉시 실내시설물 입장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검토는 이같은 접종 의무화를 부스터샷 접종까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뉴욕시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확대했다. 대상은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얀센(J&J) 백신 접종후 2개월이 경과한 사람이다.     현재 뉴욕시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첫 위반 시 10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벌급 부과는  2회 적발 시 2000달러, 3회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부스터샷 의무화 부스터샷 접종 뉴욕시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

2021-12-05

접종 증명 의무화로 업주들 고통 호소…소매업자 80% 고객과 마찰

 단속 시작하면 더 악화할것 지난 20개월 동안 폐쇄, 백신 접종 의무화 등으로 고군분투한 식당 및 소매업계 업주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나 씨는 지난 8일부터 발효된 백신 접종서 제시를 요구하는 시 정부 규정을 소셜미디어에 알렸다. 또한 입구에 접종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홍보물도 부착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서 요구를 받은 고객 중 일부는 직원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김 씨는 “고객은 팁을 주는 사람들로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빈티지 의류매장에서는 고객이 예방 접종 카드와 함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직원과 심한 말다툼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업주는  “고객은 고함을 지르며 소송 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말했다.     식당 분석회사인 블랙박스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 직원의 거의 60%가 고객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78%는 지난 1년 동안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소매업계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타겟의 한 직원은 지난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두 고객의 싸움으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헌팅턴비치 한 업소에서는 한 고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청소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페어웨이지가 170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식 및 서비스 근로자의 80%가 코로나 19 관련 규정 시행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적대적인 행동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를 매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 이상 나타났다.     이에 인앤아웃 등 일부 기업은 정부 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앤아웃 법률 최고 책임자인 아니 웬싱거는 “예방 접종 의무 명령이 부적절하며 공격적”이라며 “직원들에게 고객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앤아웃이 고객의 예방 접종 증명서 확인을 거부하자 보건당국은 북가주 여러 곳 지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한 업주는 “노동력 부족 등 운영에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고객에게 예방 접종 카드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고픈 시간에는 고객이 쉽게 화를 내고 인내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부터 고객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단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는 29일 이후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및 업체는 10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한 업주는 “백신 접종 카드 확인과 정부 단속이 영업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소매업자 의무화 접종 의무화 접종 증명 업주들 고통

2021-11-25

연방공무원 90% 최소 1회 접종…면제 인정 포함 95% 준수율

 연방 공무원의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22일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9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 정체 현상을 빚자 지난 9월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에 제시한 75일 접종 기한의 마감일이다. 현재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준수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4일로 연장된 상태다.   기관별로 연방수사국(FBI) 99%, 연방항공청(FAA) 99%, 관세국경보호청(CBP) 98%, 국세청(IRS) 98%, 교통안전청(TSA) 93% 등 준수율을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역 군인의 경우 97%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연방공무원 준수율 면제 인정 접종률 정체 접종 의무화

2021-11-22

기업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 ‘제동’

 연방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난 6일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적용 받는 전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중 약 3100만 명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연방 정부 조치에 반발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제소하는 등 현재  최소 26개 주가 연방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코로나 의무화 백신 의무화 접종 의무화 백신 접종

2021-11-07

기업 백신 의무화에 급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에 급제동이 걸렸다.   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직원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연방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백신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NYT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정부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가장 큰 노력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정부의 뜻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은 정부에 8일 오후 5시까지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정부와 진정인 양측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법원은 정부의 민간 기업 등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지, 반대로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7일 NYT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정분쟁 속에서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를 사수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벡 머시 의무총감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 군인들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을 의무화했던 것을 선례로 지적하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알래스카·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 심종민 기자의무화 급제동 백신 의무화 의무화 조치 접종 의무화

2021-11-07

직원 100명 이상 기업 접종 의무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관계기사 3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미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방 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무화 직원 접종 의무화 연방정부 직원 백신 의무화

2021-11-04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내년 1월 4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된다.     4일 노동부(DOL)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1차 접종후 2주 경과를 의미한다.     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총 84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요양원·기타 시설에 종사하는 1700만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단, 이들의 경우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발표된 새 조치는 총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단, 의료적·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백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사업주는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군인·연방정부 조달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의 반발을 사 법적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검찰은 연방의회 법제화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4일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와함께 시 당국은 오는 8일부터 뉴욕시 공립교에 팝업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이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8일부터 시 전역 1070개 공립교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되는데, 하루에 200개 이상 학교에서 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차 접종 어린이에게 100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사업장 의무화 백신 접종소 백신 의무화 접종 의무화

2021-11-04

1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4일까지 접종 의무화... 미 노동인구 3분의 2인 1억명 해당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방 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동인구 의무화 접종 의무화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2021-11-04

“재선 성공하면 백신 접종 의무화”

 오는 11월 2일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제할 계획이라는 주지사 캠페인 내부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비영리언론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잠복 취재를 통해 공개한 영상 녹취록에서 주지사 캠페인 매니저 웬디 마티네즈가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제할 계획이지만, 현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을 의식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모습이 담기면서 머피 주지사를 향한 보수 진영 언론·정치인·유권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뉴저지주는 교사·의료진 등 주정부 공무원 전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내린 상황이지만, 종교·건강적 사유 등으로 매주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여부를 자신의 권리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의 공화당 지지자나 무당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선거 전까진 계획을 미뤄뒀다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를 시행하겠다는 주지사 캠페인 측 입장이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27일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연방 식품의약청(FDA) 자문기구가 5~11세 어린이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 상황에서 FDA가 빠른 시일 내에 권고를 받아들여 승인할 전망이며,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구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논의 및 표결을 거쳐 로셸 월렌스키 CDC국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르면 11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   27일 머피 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모두 어린이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밝혔는데, 뉴욕주는 어린이용 백신 38만100회분, 뉴저지주는 20만500회분을 화이자에 주문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 뉴요커 54%가 정책을 찬성한다는 PIX11방송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차기 뉴욕시장으로 유력한 에릭 아담스 민주당 후보는 교내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을,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는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의무화 접종 접종 의무화 백신 접종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1-10-27

"접종 의무화 강행 때 회사 운영 차질 우려"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때문에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은 18일 인적자원관리협회(SHRM) 조사 결과를 인용,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비접종자 직원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접종 의무화 시행을 예고〈본지 10월15일자 A-1면〉한 가운데, 이번 조사는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12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RM은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주의 90% 이상이 비접종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에서 직원을 잃는 것을 우려 ▶비접종자 직원을 100명 미만의 경쟁사 등에 빼앗길 가능성 ▶업무 공백 시 회사 운영에 차질 예상 ▶고용주의 60% 이상이 비접종 직원 대한 코로나 검사 비용 지급에 따른 부담 가중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HRM 조니 테일러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는 수많은 고용주가 의무화 정책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을 철회 또는 일부 변경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사는 19일 비접종 직원에 대한 무급 휴가 방침을 철회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 승무원 노조 역시 이날 “항공사가 요구한 기한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라 해도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In-N-Out)’ 역시 접종 강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보건 당국은 급기야 지난 14일 피셔맨와프 지역 인앤아웃 지점이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인앤아웃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의 백신 경찰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 보건 당국의 요구 사항은 비합리적”이라며 “우리는 민간기업이다. 차별을 강요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횡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힐은 “기업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행 방침이나 규정 등에 대해 연방노동부가 기업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접종 의무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 측에 50개가 넘는 질문 목록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청(OSHA)은 민간 부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시행규정안을 이미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긴급 절차에 따라 공청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끝내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진다.     장열 기자

2021-10-19

‘하필 연말 쇼핑 시즌에…’ 소송 우려도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접종 의무화 시행을 예고〈본지 10월15일자 A-1면〉하자 기업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접종 의무화 시행 예고는 전국 민간 부문 노동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3만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찬반 논란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CNBC는 15일 “현재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논란은 향후 법정에서 행정부와 기업 간의 법적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우선 비즈니스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소매연합(NRF)은 12일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청(OSHA)에 서한을 발송,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NFIB) 역시 성명에서 “강제 정책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근로자에 대한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매업대표연합(RILA), 전국제조업협회(NAM) 등도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NRF 데이비드 프렌치 로비스트는 접종 의무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작업장에서의 특정 위험 요소를 규제할 수 있는 게 OSHA의 역할”이라며 “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직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행동양식, 각종 활동까지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시 업무 공백, 코로나 검사 비용 부담 여부, 접종 면제 요청 시 허용 기준, 접종에 따른 부작용 판단 여부, 반발 소송 등 애매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   CNBC는 “이미 미국상공회의소는 접종 의무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 측에 질문 목록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상공회의소가 노동부에 발송한 질문은 무려 50여 개가 넘을 정도다.   이미 OSHA는 민간 부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시행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긴급 절차에 따라 공청회,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끝내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진다.   반면, 접종 의무화 정책을 이미 시행하는 기업들도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15일 “대기업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텍사스주에 본사가 있는 ‘델(Dell)’, 아메리칸에어라인 등은 주정부의 접종 의무화 금지 명령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중이다.   아메리칸에어라인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명령이 텍사스의 주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접종 의무화 정책 유지 방침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백신 의무화 정책을 두고 텍사스주와 바이든간의 벌어지는 싸움 사이에서 기업들이 갇혀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공화당 강세 지역의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텍사스주 법무부측은 접종 강제 정책을 두고 “종교적, 의학적, 개인의 신념 등에 의해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해고와 접종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고용주에게는 연방 규정을 위반하든지, 비접종자라는 이유로 소중한 직원을 잃어야만 하는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 역시 12일 주의회에 “비접종자에 대한 해고를 막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열 기자

2021-10-15

"기업체<직원수 100인 이상> 접종 의무화 곧 시행"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민간 부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종 의무화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체에 소속된 비접종자일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민간 부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이 곧 시행될 것”이라며 “연방노동부가 직원 수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접종을 의무화하는 긴급 시행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미 연방노동부는 지난 12일 접종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시행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세부 시행규정에는 ▶고용주는 접종을 마친 직원이 각종 부작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공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 시행 ▶시행 규정 위반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14일 “민간 부문 접종 의무화 정책은 미국 노동력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1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의 접종 정책은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간 부문 대상으로 접종 강제 정책이 가시화되면 지역별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연방정부의 명령은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백신 접종 정책을 지지하는 기업도 있고, 직원을 잃거나 사업적으로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게리 켈리 회장 역시 “기업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의무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달 공화당이 주도하는 24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강제 정책 방침이 비생산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2021-10-14

시카고 경찰노조 "백신 의무화 강행시 태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카고 경찰노조(FOP)가 의무화 조치에 정면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치안공백 우려가 일었다.   경찰노조는 시카고 시의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는 15일, 사실상 태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카고 경찰노조위원장 존 카탄자라(53)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는 시 정부 지시에 따르지 말라"면서 시 정부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법원에 의무화 시행 금지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제출자는 15일 출근 후에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무급 행정처분'(non-disciplinary, no-pay status)을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이번 주말 시카고 경찰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무급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30일간 유지되고, 무급 상태는 30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카고 경찰청은 50% 이하 인력으로 일주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무급 상태에 놓인 날들에 대해서는 시카고 교원노조가 파업기간에 급여를 요구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카탄자라 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서면으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하되 시가 운영하는 백신 전용 포털에는 어떠한 정보도 입력하지 말라"면서 "정보 입력 시 지속적인 추가 질문을 받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접종 면제 사유로 종교적 신념, 건강상 이유 외에 양심에 따른 거부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앞서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오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카탄자라 위원장은 "나치가 '살균'을 이유로 유대인들을 샤워실(가스실)에 들여보내고 치클론B 알약을 '해가 안 된다'며 복용시킨 일과 백신 접종 강요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경찰노조 외에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 '미국 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산하 시카고 노동연맹(CFL) 등도 "처벌로 겁을 주는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라이트풋 시장은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주 2회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근무 외 시간에 자비로 정기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라이트풋 시장은 경찰노조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소송을) 걸려면 걸어보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백신 의무화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2021-10-14

[프리즘] 코로나의 가치 싸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혹은 선택권)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고 다음엔 백신 접종이었다. 이제는 백신 접종 증명이다. 애벗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이런 충돌의 극적인 장면으로 보인다.     현재의 문명은 대체로 개인을 존중한다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근세 이후를 지배한 서구 문명의 토대는 개인의 자유였고 이제는 보편적이라고 할 만큼 확산해 일상에서는 관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전체와 개인의 가치 충돌은 현실이 됐다. 애벗 주지사가 내건 접종 의무화 금지 명령의 근거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텍사스주에서는 어느 조직도 양심과 종교적 신념, 의료적 이유 등으로 백신을 반대하는 직원과 손님 등 개인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     텍사스의 사례를 극단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인 가주에서도 전체와 개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일상에서 폭력적으로 충돌한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도 출입금지와 욕설, 몸싸움, 때로는 총격이 오간다. 여기에는 대화나 타협, 효율이 끼어들 틈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당파적 입장이나 인종적 편견이 끼어들면서 격화되기도 한다. 백신 증명 의무화가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출입금지를 둘러싼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와 개인을 놓고 이렇게 큰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몰랐던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은 대화와 설득, 타협이라는, 그동안 익숙했던 민주주의 절차를 밟을 시간을 앗아갔고 그만큼 갈등 흡수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다.   코로나 검사-추적-격리를 아직 계속하고 있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백신은 코로나에 맞설 유일한 무기였다. 감염 통제에는 실패했고 치료 약은 너무 멀리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체의 이익을 지지하는 이들은 코로나가 빠른 만큼 더 빠르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질 만하다. 그 유례 없는 접종 속도 만큼 선택의 여지는 사라졌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은 압박감에 반발했을 것이다.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이들은 로또 같은 당근으로도 속도를 내지 못하자 결국 의무화라는 채찍을 들었고 이를 개인의 자유를 내려놓으라는 강요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반발도 커졌다. 애벗 주지사의 의무화 금지 정책은 백신 접종 총력전에 대한 반발의 정치적 반영으로 보인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전염병연구소장은 대면접촉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한 번 더 경고음을 울렸다. “백신 접종 자격이 되는데 맞지 않은 이들이 약 6800만 명이다. 미접종자의 압도적 다수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확산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   경제가 멈추고 일자리를 잃는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밀고 나갈 수 있는 6800만 명 만큼의 여유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뒷받침할 역량과 체력이 된다는 이야기다. 조금 과장을 섞으면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유럽도 처음엔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지만,미국 만큼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만약 코로나를 계기로 전체의 이익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는 어느 선까지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사후에라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체 대 개인의 가치 충돌은 금세 멈출 것 같지 않다. 국내의 접종 증명 의무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국가 간 접종 증명서는 아직 논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일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막혀 일정을 취소한 것은 복선처럼 보인다. 안유회 / 사회부장·국장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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